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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싸이도리 글설정 [ 일반글 ]
제목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퍼간다고 글 써놓고 퍼오는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개정된 저작권법에 일부에 해당되는 사항인듯 합니다.
 
벌금이란것은 법원에서 통지가 날라왔을때 해당되는 사항임으로 아직은 해당사항이 없는듯 하네요
 
저작권 행사자에 해당되는 전문용어에는
 
저작자,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등이 있는데
 
출처를 남기고 퍼가는데 저작권에 위배되느냐를 물어 보신거죠?
 
저작권자 즉 위 저작권에 대해 행사를 가능한 권리를 가진자가 허락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금액 또는 물건으로 그 댓가를 지불하고 허가승인을 받은뒤 가져갔는냐.. 안가져갔느냐에 대해서
 
저작권법이 적용이 되는겁니다.
 
굳이 사용을 하셔야 한다면 원저작자를 찾아서 승인을 받아 내시면 됩니다.
 
좋은법인지 나쁜법인지 판단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법에는 그리 되어 있는걸로 해석됩니다.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dirId=109&eid=ZR7kxD0BfCi4lf4/Szr2wvj80RWfc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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